[수출대책] 주력품목 R&D 3.7조 지원…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 10월 첫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31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산업 성장 지원
민관 합동 수출지원 체계 구축…현장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준을 높이고 찬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직접 무역투자전략을 챙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 산업 성장 지원

수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해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R&D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는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첨단·스마트기계 ▲저탄소 화학소재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총 14만명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주요품목의 가치사슬과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위기징후 발견시 관련기업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동남아 등 신시장 거점별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입선 발굴에도 힘을 보탠다.

바이오·2차전지·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백신용 효소 등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D를 지원(2025년까지, 1132억원)하는 등 핵심소부장 국산화도 추진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차세대배터리 파크 등)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의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를 지난해 8억달러에서 올해 21억5000만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배터리 및 소재기술과 관련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8~12%로 확대한다.

중국과 유럽에 소비재 거점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프리미엄 소비재 R&D에 올해에도 10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해외인증 특화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할 계획이다. 방산에서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체계 구축…국무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수출 지원을 진두지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2022년 금융감독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산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자동차·전자·바이오 등 품목관 및 중국·미국·베트남 등 지역관을 지정햏 대응한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해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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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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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