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마약 사범 전년비 20% 증가
윤 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약 경보 발령'
경찰청, 마약류‧불법도박 수사에 위장수사 검토
"위장수사 공적이익 더 커…마약 수요차단에 중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최근 마약이 연령, 국적, 장소 불문하고 일상 곳곳에 침투하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됐다. 특히 마약이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마약 '수요 차단'을 위한 수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대마 유통·판매 피의자 12명을 포함, 이들로부터 대마를 매수·투약한 166명 등 모두 17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붙잡힌 매수 피의자 전체 90.9%가 20대~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166명 중 20대가 95명, 30대가 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대는 11명(6.6％), 50대 4명(2.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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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경찰청] 2022.04.01 ace@newspim.com |
최근 도심 곳곳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숨지고, 이와 관련한 유통책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지난 22일에는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상 행동을 보인 3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에도 부산에서 30대 남녀가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마약을 하자'는 범죄 공모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1일 '마약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실제로 마약 사범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5월 총 47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31명보다 19.6%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규모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국경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272㎏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214㎏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다.
특히 1㎏ 이상이 넘는 대형 밀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 대마류 뿐만 아니라 펜타닐 같은 신종마약류의 적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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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
이런 상황을 반영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강남지역에 마약경보를 발령한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에 강력한 마약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청장 취임 후 일선에 배포된 '제23대 경찰청장 전략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문건을 보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위장수사를 마약류 및 불법도박 수사에도 확대 적용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위장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성범죄 때문에 도입됐는데 마약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의견 제시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있어 말 그대로 검토 단계"라고 한발 물러섰다.
일선에서는 마약 범죄에 위장수사를 확대하면 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에선 마약, 무기, 인신매매 등 내국인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며 "위장수사의 필요성은 인식되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악용, 남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수사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즉 사후 관리가 문제인 것인데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부작용보다는 (위장수사의) 공적이익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에서 마약 수사 정책은 공급 차단보다는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마약청' 같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마약청은 공급 차단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고, 여태까지 성공한 전적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제조국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마약을 소비하지 않도록 수요 차단 쪽으로 수사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