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전 가수원과 논산을 잇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으로 서대전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고속철도(KTX) 운행시간이 13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 밖에 황령3터널 도로 개설 사업,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7~8월 중 조사과 완료된 예타조사 결과와 2분기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4 soy22@newspim.com

이날 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 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우선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서대전역에서 논산역까지 철도구간 중 굴곡이 심한 노선(가수원~논산)을 개량하고 철길 건널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7192억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서대전역에서 논산역까지 KTX 운행시간이 13분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에게 KTX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소 주변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령3터널 도로 개설 사업은 부산 연제구와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혼잡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 사업비 3696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산동 신림삼거리에서 대남교차로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단축되는 등 황령대로 일대의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은 군산항과 장장항에서 발생하는 유지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915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전남 해남군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농업진흥청과 기상청 등 여러 기관에서 농업 분야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 59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지난 2분기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산업부), 부산항신항 송도 개발사업(해수부), 광양(Ⅳ) 공업용수도사업(환경부),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소형) 건립사업(인사처)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예타 대상 사업은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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