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사채 이자 70% 받아"…금리인상에 불법 사금융 피해 '1만건' 육박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5:16

올해 1분기에만 신고 건수 2068건
기준금리 인상에 피해 급증 전망
최고금리 2%p 인하시 66만명 피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이모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을 게시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이모씨에게 연락해 3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했다.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라고 하며, 연체 시 1주일마다 2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일주일후 이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

# 김모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하여 ○○저축은행과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서류 등을 징구해 해당 저축은행의 등록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 수행하고 있었다. A씨는 금융회사 대출승인을 위해 담보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본인 계좌로 수령해 편취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8.24 byhong@newspim.com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광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피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 정권에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고,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늪에서 벗어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연 27.9%였던 법정 최고 금리를 지난해 7월 20%로 낮췄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으로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데다, 법정최고금리까지 낮아지자 수익 여력이 적은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할 경우 2021년말 기준으로 카드·캐피털·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약 65만9000명의 차주들은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게 된다. 법정최고금리 4%p 인하시엔 약 108만4000명의 차주가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지난해 고금리·불법채권추심·미등록 대부·불법중개수수료·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17년 5937건, 2018년 5885건, 2019년 4986건, 2020년 7351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추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잠정)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2068건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피해가 가속화해 작년 기록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며 "법정최고금리 수준별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가구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적정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