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조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그로인한 경제 피해액도 수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가뜩이나 힘든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우조선·하이트 끝나지 않은 파업에 피해액 '눈덩이'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좌)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2022.07.20 kimkim@newspim.com (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현수막을 걸고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2022.08.16 kimkim@newspim.com

24일 대우조선해양 추산에 따르면 노조 측의 불법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7월 들어서도 하루 매출 감소 규모만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피해액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8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51일간의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대상으로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파업 중단 한 달 만에 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기로 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노사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는 본사 점거 9일째인 24일 1층 로비 점거를 해제했지만, 옥상 광고탑의 농성은 유지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를 대상으로 운임 30% 인상, 교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하면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들은 이천, 청주, 강원 등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도 파업을 벌여온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회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60억원, 간접 피해액은 100억~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100일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공권력 투입에 대해선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음달 16일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총파업으로 인해 은행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 韓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경제 타격 예상보다 클 것"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시위 및 파업은 우리 산업 곳곳까지 파고들어 멍들게 한다. 사측과 노측의 피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하청업체, 위탁사 등에도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는 결국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가정의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파업이 장기간 이어진 만큼 중단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산업이 정상화되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간도 필요하고, 결국 지연 비용이 들게 된다.

노조의 몇 달에 걸친 불법 파업을 온전히 받쳐 줄만큼 우리 경제 사정은 녹록치 않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에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전세계 경기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내놓는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5%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장기 파업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엄단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대기업이 노사 관계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며 "새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서도 노조는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다.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도 불법 파업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오랜 기간 파업을 이어온 만큼 경제적 타격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이런 형태의 파업은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두 회사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면서 "여러 관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까지 경영위험으로 다가올 것"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노조의 불법 시위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며 "아직 정부가 노동계 개혁안도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