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우크라 무기 지원' 논의...북한군 전투 투입 이후 이뤄질 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5:10

한·미 2+2, "北파병으로 유럽·아시아 연계" 강조
블링컨 "한국이 무엇을 더 할수 있는지 논의"
北 전투참여 확인 뒤 방공 무기부터 지원 가능성
방한 우크라이나 특사와 세부 사항 확정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부터)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2024.11.01.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양국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군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유럽와 아시아의 안보 문제가 서로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특히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무기 지원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발전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며칠 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면서 "북한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확인된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무기 지원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뤄질 분야는 방공 무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될 무기를 '살상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 있고 파기할 수도 있으므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시급한 무기체계인데다 한국 정부가 밝힌 '방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지원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31일 K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방어, 특히 방공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무기 지원에 대한 양자 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특사를 파견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미국, 나토와의 논의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군 전투 참여가 확인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면 양측이 무기 종류와 지원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