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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23

"공단 업무 우선 순위 정상화…조직 확대"
"중기 효율 설비투자 최대 10% 세액 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효율 향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목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가 정상화되고 탄력을 받게 됐다"며 "30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관리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강화, 수송부문 효율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지난 6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융자 확대 등도 산업부와 추진 중이다.

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정부 들어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에너지공단은 태동부터 에너지 효율 전문기관이다. 에너지효율이라는 것이 에너지 믹스는 물론이고 탄소중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밀고 나갈떄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빠르게 발 맞춰 가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라는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추진이 안됐다. 산업부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힘을 받지 못했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공단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효율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NDC나 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구체적으로 공단내 어떤 조직이 강화된다는 건가

▲이미 지난 5일 새정부 정책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쉽(KEEP30)' 지원조직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EERS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차 등에 대한 연비 도입 등 수송부분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조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의 효율화 관련 조직 강화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은 생산에서의 효율도 있고 소비에서의 효율도 있다. 여러가지 제도를 좀 손봐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두가지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고 법률도 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지

▲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보증, 융자 등 수요효율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설비투자가 쉽지 않을것 같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력에 더해 효율 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추가 평가해 보증 규모를 산정하는 '효율투자 녹색보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감률 20% 이상 등 유망 효율투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90%로 상향해 에너지효율혁신 기기 투자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중견 사업장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보조율을 10%씩 확대해 수요효율화 확대도 추진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포부와 계획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다양한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지체되는 에너지 정책 분야다. 공단의 과거 효율시장 전환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법적·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사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견인 해 나가겠다. 에너지수요 효율화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현실화 해 에너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프로필

-1970년 출생
-서울대 조경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세종대 대학원 행정학(기후변화정책) 박사
-국회기후변화포럼운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22.1~현재)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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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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