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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자 김제시의장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6:52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6:52

"쌀값폭락에 미흡한 정부대책 보완할 농민 지원방안 강구하겠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23일 "쌀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한 뒤, "지역주민의 4분의 1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도 김제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더불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9대 김제시의회의 방향타를 잡은 의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의회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뉴스핌 취재진과 대담을 나누며 전반기 의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2022.08.23 lbs0964@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 취재진과 일문일답.

- 제9대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되 듯 견제와 협조가 조화있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

김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한한 협력을 하되,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질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제동을 걸겠다.

견제와 비판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겠다. 

- 과거 시의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제8대 후반기 의장을 포함해 지난 12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 보면 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불미스런 일들로 실추된 의회상을 이번 9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만회하리라 믿는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두 뒤축이 닳도록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 

- 김제시정의 보완점이 있다면

▲김제시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민선 7기를 예로 들자면 농·배수로 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시정이 집중되는 바람에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 발굴이 아쉽다.

정성주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부족함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에서도 기꺼이 협조하겠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잘 아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조만간 행안부가 관련 조례 시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고 한다.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촘촘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중이다.

기부하는 출향인사는 물론 답례품으로 제공될 지역 특산품 생산자 모두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묘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권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견해는 

▲마침 어제(22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강임준 군산시장·정성주 김제시장·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새만금행정협의회'를 통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자치단체 전단계 기구다.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만금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과거 방조제 관할권처럼 갈등을 불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3개 시군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겠다.

물론 특별의회도 같은 의미로 구성된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집행부와 더불어 긴밀히 협조해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의회를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김제시가 선점토록 하겠다. 

쌀값 폭락에 애타는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김제시의회]2022.08.23 lbs0964@newspim.com

- 쌀값 폭락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중심지로 농업수도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민이 무너지면 김제시도 같이 무너진다.

지난 17일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주장했듯이 쌀값 하락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조만간 조생종 수확기가 다가온다. 정부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오죽하면 풍년농사를 갈아 엎겠는가.

정부의 즉각적이고 만족스런 대처를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서 집행부와 시의회 차원에서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로 마련할 방침이다. 

-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하는데

▲그렇다.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일컬어 지듯 관광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집행부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로 개통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심포항~벽골제~모악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엮어내야 한다.

심포항이 새만금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벽골제는 지평선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축제 기간에만 활용되는 아쉬움이 있다.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도록 포토존 설치를 비롯 '쌍용'과 더불어서 '농도 랜드마크'를 설치하면 좋겠다.

모악산 개발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에서 도립공원 경계구역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금평저수지에 설치되고 있는 스카이워크 등 앞으로 모악산을 관광자원으로 더욱 활용해야 한다. 

- 끝으로 김제시민들에게 한마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듯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아! 김제시의회가 달라졌구나'라는 말이 나오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13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김제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김영자 의장[사진=김제시의회]2022.08.23 lbs0964@newspim.com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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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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