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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제자유구역 1순위...일자리 최우선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1:24

취임 후 1호 결재 '경제자유구역 TF''
각종 규제 완화, 고양판 실리콘 밸리 실현 총력
일산 재개발·재건축 중요 과제...도시정비기구 구상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리 당선된 경기 고양시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월 특례시로 승격된 고양시는 초대 특례시장으로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신청사 이전 건립 등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한 이재준 전 시장을 7.2%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12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이 시장은 출퇴근 교통문제와 재개발·재건축,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이를 반영하듯 당선 후 첫 추경예산안에도 교통 인프라 확충과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등 시민과 한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뉴스핌과 인터뷰 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2022.08.18 lkh@newspim.com

이 시장은 "고양시는 교통 등 인프라는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일선의 과제로 보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고양시는 부러울 게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내년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이 시장은 내다봤다.

특히 이 시장은 지역 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피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는 등 현장 중심의 일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유치와 현장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장실에 머물지 않겠다"던 이 시장을 최근 집무실에서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양시의 쟁점과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청렴도, 백석역 도로침하와 난방배관 파열 같은 안전문제 등 지역현안들이 정말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중에서도 고양시 주민들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벌써 36년째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최근 '난지물재생센터'하수시설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다수 기피시설들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협의회를 통해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서울시장 부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한동안 협의회가 운영되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피시설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과 지원책을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이전해가도록 협의하겠다.

-신청사 이전과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여러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순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임 하자마자 1호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가 가장 시급하다.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라는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다.

내년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시기가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때가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밖에도 재건축·재개발, 교통대책, 신청사 건립 등 공약 모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이 중요한 시민과의 약속이다. 믿고 맡겨 주신 만큼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부에서 바라 본 고양시와 시장으로서 바라보는 고양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보다 더 개선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일 때와는 또 다른 세계다.

법과 규정, 지침을 다 따라야 하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항이 생각보다 많았다. 사업 내용, 예산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진행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임기 4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초조함도 생긴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하루 일정을 꽉 채워 움직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2.08.18 lkh@newspim.com

-앞으로 달라질 고양시,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는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국내외 첨단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실현해내고자 한다.

고양경제자유구역 포함지역으로는 기존 확정된 인프라 외에 JDS, 대곡역세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융복합·AI·로봇·반도체관련 첨단 산업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

판교 테크노밸리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7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된 현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직속 도시정비기구를 구상 중이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300%가 가능함에도 우리시가 자체적인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시 조례만 개정한다면 용적률 300%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망 확대에도 집중하려고 한다. 고양특례시는 인구는 지금 108만으로 늘어났지만, 교통 인프라 규모는 53만에 맞춰져 있다. 신도시를 처음 설계할 때 예상했던 규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3호선·경의중앙선의 급행열차 운행과 9호선·신분당선 고양 연결을 계획 중이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 중인데, 이 지하고속도로를 킨텍스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덕양구 내유동과 관산동 지역을 통과하는 통일로 확장도 추진할 생각이다.

-조직개편 등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적인 공무원 조직은 어떤 것인가

▲우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업무에서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 자신의 분야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현안에 대해 부서 간 협력을 하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데도, 협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다보니 시너지가 나지 않는 것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의 대안을 고민하다 보면 더 나은 고양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거대하고 경직 돼 있다보니 불필요한 업무도 없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를 혁신하기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지렛대처럼 꼭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 최대의 효율을 내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와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고양특례시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 경영자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의 자산 가치 향상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경영해 나가겠다.

-끝으로 시민에게 한마디

▲그동안 고양특례시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열악한 환경에서 일자리 부족과 교통체증으로 고생하셨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답답함을 이해한다. 앞으로 민선8기는 시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뻥 뚫어주는 속이 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민영화 정책으로 침몰해 가던 영국의 경제를 되살린 대처 수상처럼 고양특례시를 경영자 마인드로 운영해 현저하게 낮아져있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자도시로 만들겠다. 고양특례시는 그럴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당부한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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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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