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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 마친 결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5:29

"성안 과정에서 美中日 등 주요국과 사전소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미국과의 협의를 마친 결과라고 16일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성안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사전 소통을 실시해 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최 대변인은 특히 미국과의 소통 과정에 대해 "미국과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 원칙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그 이행과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실제 협상 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한미외교장관회담 그리고 그 이전 7월 20일 북핵수석대표협의 등 이런 계기에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과 조율이 있었다"며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을 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의 공통된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바 있다"며 "이러한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관련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질의에는 "이른바 '부분적 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서 향후 과정, 과정, 절차, 절차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성안이 완료된 상태냐는 질의에 "완료된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 시점에서 전적으로 가설"이라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일부 동맹과 파트너의 입장에선 우리가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고 싶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외교가 미국과 북한, 우리의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불러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핵화 합의 이전에라도 대북 경협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제재면제까지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북 안전보장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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