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방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협의 대상 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18

"사드,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자위적 방어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11일 중국 측이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의 '3불(不)'뿐 아니라 기존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까지 선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부대변인은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공개 천명한 3개항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1한은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내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 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부 영향을 받는 걸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폭우 등 기상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 발병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문제는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전단)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다"며 대북 전단을 타고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문홍식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시에 발표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