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방부 "中 '사드 3불-1한' 주장, 협의 대상 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18

"사드,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자위적 방어 수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11일 중국 측이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기존의 '3불(不)'뿐 아니라 기존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限)'까지 선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안보주권 관련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부대변인은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쪽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공개 천명한 3개항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들고 나온 1한은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 내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전날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개 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하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부 영향을 받는 걸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폭우 등 기상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 발병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고 "문제는 괴뢰들이 지금도 계속 삐라(전단)와 너절한 물건짝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다"며 대북 전단을 타고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문홍식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시에 발표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