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명분없는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규탄 기자회견
9일 사면심사위 개최...12일 최종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복절 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결과는 12일 공식 발표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2022.08.10 krawjp@newspim.com

단체들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건전한 국가경제 경영을 어렵게 하고 나쁜 선례로 남아 또 다른 경제범죄를 일으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사면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 커녕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사면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들에게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벌총수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마치 재벌총수들이 사면 안되면 우리 경제와 그룹경영이 안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총수들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재벌 그룹들은 문제가 없었고 투자 계획이나 인수합병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반대하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은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벼랑 긑으로 내몰리지 않게 두텁게 지원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 "재벌 총수들이 부패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사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