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에 나섰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해당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통한 공론화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지만, 위원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초 정부안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경우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열린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8.02 yooksa@newspim.com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학제재편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커지자 학제개편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를 금명간 설치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론화는 교육부 TF가 실무를 맡고, 국교위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와 비슷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다. 당시 권역별 대국민 공청회, 여론조사, 국민참여단 490명의 합숙토론회 등이 진행됐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학제개편 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만큼 관련 공론화 절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애초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학제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공약에도 없는 엉뚱한 정책에 세금 쓰지 말고 당장 철회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안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당시 알려진 2025년부터 시행은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의 계획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국민 수요조사는 올해 안에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시안 제시, 2024년 수용 시도에서 시범실시, 2025년 전국적 실시 등 일정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정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숙제로 남게 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대입 개편 공론화는 '돌고 돌아 제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마무리됐다.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큰 정시모집 확대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했다. 학생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초기 목표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론화 이후에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논란으로 후폭풍이 적지 않았다.

한편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대비한 학제개편 논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0~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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