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태훈 기자 = "법인세는 상대적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추면 투자가 되고, 다른 나라는 낮췄는데 우리가 올리면 투자가 안 되죠. 또 다른 나라가 낮췄는데 우리가 그보다 조금 낮추면 투자가 또 안 되는 겁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격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법인세의 상대성을 언급하며 세계적 추세와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단일세율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우리가 투자를 원하는 이유는 경제 안정 때문이다. 투자가 돼야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고용 창출 효과도 된다"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법인세 구간이 선진국처럼 1개 혹은 2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20년 6월 현행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초과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4단계 구간이다. 2억원(법인 소득)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류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없애고 10%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게 가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다른 소득에 배당소득을 더하고 또 내가 낸 법인세 해당금액을 더해서 종합소득이 나온다. 그 종합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나온다. 그 소득세액에서 내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을 그로스업(gross-up)방식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방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특위는 꼭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는 세법 및 재정 지원과 관련돼 있지만 특위가 지원 형태로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해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교통비 환급 같은 경우는 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세수의 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빚을 갚아야 하니 여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설명하는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은 과거 정권과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두는 것이다.

끝으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이며 기술 개발도 해야 한다"며 "후발 주자로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는 되지만 앞으로의 R&D 기술 개발을 안 하면 나아갈 수 없다"며 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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