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태영호 "尹, '첫 순방지' 나토 큰 의미...중국과 당당한 외교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6

윤 대통령 외교 행보 긍정적으로 평가
한·일 관계는 물론 중국 외교도 실리 취해야
北 미사일엔 원칙 대응…지원은 北 주민 고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은지 기자 = "첫 해외 순방 일정에도 '다자 외교무대'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태 의원은 "양국 정상회담 및 해외 방문 이후 다자무대로 가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의 보편적인 국제 외교 순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으로 향한 곳이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 모임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의는 향후 국제 안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 나토 신 전략 개념을 토의하는 자리다. 아시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가했다.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방위체계인 나토에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정상이 최초로 동시 초청된 것은 냉전 종식 후 이어져 오던 세계의 질서가 변곡점을 만난 것을 의미한다.

태 의원은 "세계 안보 및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어 우리가 더 이상 정해진 질서를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정하는 논의체 구성국 중 하나가 된 것"이라며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尹대통령, 소프트파워에 세일즈맨 역할까지"

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높이 산 이유로 몇 가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아베 전 총리 분향소에도 가면서 한일 관계에 잘 접근하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안보도 챙겼고 원전과 같은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힘써야 할 건 일본과의 관계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가 현재 제일 관심을 가지는 건 중국과의 대척점에 있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관계에 어느 정도의 열성을 내겠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일본 내 극 우익화가 심화될 수 있어 자칫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에서도 또 반일 감정이 치솟을 수 있다"며 "강제징용 현금화 조치를 우리가 서둘러 하는 등 관계에 기름 붓는 일은 하지 말고 자제하는 방향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봤듯 우방국과 각 유럽국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공개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중국 무역 의존도 줄이고 동남아 시장 확대해야"

일본과의 관계만큼이나 중국과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도 필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 후 중국과의 냉랭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중국과 취해야 할 외교 전략은 무엇일지 물었다. 

태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를 우려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우리만의 외교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나토 회의에 참석했다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부분만 본 것이다. 이런 회의에 당당히 참석해 우리의 정체성과 향후 추구하려는 가치 이념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 상대국이다. 태 의원은 무역질서를 가치관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으로 자기 외교 정책을 갖추려고 하고, 중국도 대만과 문제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가 이런 나라와 같은 정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치 중심으로 이런 방식에는 징벌이 따른다는 걸 보여줄 것이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침해 당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라며 "속도 조절을 하며 무역 다변화와 국익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 환경에 맞게 정부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동남아는 아직 하부 구조도 취약하고 법률적 구조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 중국의 가치관이 변하고 중국도 미중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적극 지지한다"며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겠나"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대북 정책도 결국 원칙이 중요"

최근 외부에 공개된 북한의 코로나 실태를 비롯해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언급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쉽게 통제와 봉쇄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 진단했다.

'북한에 코로나 물자 관련 지원은 이어가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재 우리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정무적 부담이 있을 거다. 북한이 받겠다는 말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점은 북한이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이 점은 새롭다"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도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에는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시그널과 세분화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