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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고삐'…예산 10% 삭감에 인력 줄이고 자산 매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1:22

조직·정원 조정 연내 종료…민영화 추진 안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 이상 절감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마련해 배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 개편에 나섰다. 

전체적인 골자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 조직·인력 및 예산 효율화 등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특권으로 여겨온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9 jsh@newspim.com

◆ 핵심기능 중심 재편을 통한 조직·인력 정비 

우선 정부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는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해 경합성이 있는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 수행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예를 들어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 업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기능도 축소한다.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기능수행 필요성이 감소됐으나, 기존 조직·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축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신설기관은 타 기관 등과 유사·중복기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정원 조정은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 일정 비율은 신규채용과 병행해 충당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에 없고 정부는 강조한다. 

◆ 조직·인력 효율화…2023년 정원 원칙적으로 감축

정부는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또 상위직을 축소하고 대부서화 된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는 등 관리인력을 축소한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9 jsh@newspim.com

아울러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조직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한다. 지원인력(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 목적·성과가 불분명한 타 기관 파견 인력 역시 축소한다.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유사업무 수행 직위는 통폐합한다. 

◆ 예산 효율화…인건비·경상경비 절감 

예산 효율화를 위해 인건비·경상경비도 대폭 절감한다. 

우선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는 경제상황, 기관의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검토 및 조정에 나선다.또 직원 인건비는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 초과근무시간 조정, 연차사용 독려 등 인건비 지출 소요를 최소화한다. 유사 수당 통폐합,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인건비 효율화도 나선다. 

보수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직무급제 도입 사전 준비 단계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도 수행한다. 이미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기관 보수규정에 반영돼 있는 직무급 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한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을 줄인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이상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은 즉시 매각을 추진한다.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실행한다. 

자산 매각 대상은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이다. 

또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은 정리에 나선다. 

정리대상은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 등이다. 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나 자회사(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청사 활용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시설별 기준면적 등 초과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임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업무면적(업무시설 연면적 ÷ 상시근로자수)을 기준(56.53㎡) 이하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한다.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시설(축구장, 수영장 등)도 매각·임대·민간개방을 추진한다.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사무실을 축소한다. 

◆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감안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는 지양하고, 지원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비 등)은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을 받은 유사사례(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등)는 정비한다. 

또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는 추후 별도 배포한다. 

특히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도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 등에 엄격히 반영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10월말까지 기재부 내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한다. 10~12월 사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충실한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도 11월까지 확정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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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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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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