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일 발표된다. 조직 인력 및 예산 효율화,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열린 출입기자간담횡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5 jsh@newspim.com

가이드라인에 담길 주요 내용은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공공기관 효율화, 자율 책임 역량 강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세운 5대 분야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 등을 각각 8,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8월 중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도록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채가 약 84조원 불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한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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