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교육·문화·경제·금융부터 국방·치안·우주·인공지능(AI)까지 아우르는 협력 문건 17건을 체결하고 실질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렸다.

◆ 중남미 첫 양자 장학 프로그램…문화·관광 협력도 강화

양국은 대학원 과정 장학·학술교류 프로그램 신설 의지를 확인하고 한-멕 공동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류 분야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으로 정했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 장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중국·일본과 풀브라이트, 한중고교생교류,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등 양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국은 '한-멕 국제개발협력포럼' 신설에도 합의했다. 포럼에서 정책대화를 열어 양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공통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양자·삼각협력 사업 발굴을 논의한다. 1차 회의는 2027년 하반기 멕시코시티 개최를 추진한다. 정부는 멕시코가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주요 공여국이자 국제개발협력 분야 소다자·다자 협력의 주요 파트너인 만큼 중미·카리브 지역 협력 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협력 MOU는 2018년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이후 영화·출판 위주였던 협력 범위를 문화창조산업·예술·문화예술기관 등으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기관·민간·종사자 간 교류와 정보교환, 공동 창작·제작, 공동 인재 양성, K-컬처센터 등 문화시설 활용을 논의할 실무그룹도 설치한다. 관광협력 MOU에는 관광정책·통계·시장정보·우수사례 교환과 정부·지방·민간·학계 간 공동 협력 확대 내용이 담겼다.

◆ 무역협정 촉진 기반 마련… 첨단산업 분야 금융지원 토대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광물자원 통계·정보를 교환하며 지속가능한 광업 기술·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이니셔티브가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촉진하고 산업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은 또 세관협력 MOU에도 서명했다. 우범화물 선별과 불법 거래 차단 협력회의를 열어 마약,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우회수출 등 위험정보 교환을 활성화한다. AI 기반 첨단 검사장비와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도 공유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원활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과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했다. 중점 협력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자동차·바이오 등이다. 전대금융은 현지 은행과 신용한도(Credit Line) 계약을 맺은 뒤,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수입하려는 현지 수입자에게 현지 은행이 한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산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국방·치안·반부패…안보·행정 협력 채널 구축

양국은 국방협력 MOU도 체결했다. 국방 정보·경험 교류, 군사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소요를 발굴한다. 정부는 멕시코군 현대화와 해양 안보 등 멕시코 측 수요와 연계한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치안 분야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동 작전과 범죄 정보교류, 도피사범 검거·송환, 인적 교류 활성화 내용을 담은 MOU를 맺었다. 중남미에서 재외국민 보호의 거점이 될 치안 협력 채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반부패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공청렴성·반부패 분야의 정책과 경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향후 중남미 국가와 반부패 네트워크를 넓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입 축산물 전자증명 MOU에는 전자증명 시스템 구축, 상호운용성 향상, 시범운영, 정보보안 관련 정보교환 등이 담겼다. 위생증명서를 전자로 발급·조회하면 원본을 제출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줄고 위·변조도 막을 수 있다.

◆ AI·우주·항공우주…첨단산업 협력 외연 확대

양국은 AI 협력 선언을 채택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반영한 AI 협력 원칙을 마련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I 이니셔티브(2025~2030)' 이행에 공동 의지를 모았다. 멕시코가 2028년 APEC 의장국을 맡는 만큼 이니셔티브 이행 중간 점검회의도 공동 개최한다. 정부는 한국 주도로 채택된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뒷받침할 중남미 거점 협력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우주협력 MOU를 맺고,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활용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 과학, 정보통신, 발사 시스템,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한다. 정부 간 공동 연구·기술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 수주 기반도 다진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 심화 협력 MOU에 서명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고, AI 관련 특허심사 협력과 공개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을 추진한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보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멕시코 항공우주산업협회장과 항공우주 산업 협력 MOU를 맺었다. FA-50, 무인항공기, 위성 등 KAI 플랫폼의 운영·유지보수 기술협력과 멕시코 우수 업체 발굴·검증 등 공급망 협력이 골자다. '플랜 멕시코' 연계 산업 협력 프로그램 개발, 금융협력, 전문 인력 양성 특화 교육도 포함됐다. KAI는 자사가 개발·생산한 항공우주 제품의 멕시코 현지 생산을 놓고 현지 기업과 산업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FA-50을 기점으로 무인기, 위성, 기체구조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중남미·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닦겠다는 전략이다.

농업기술 협력 MOU에는 농기계, 농약·비료, 농식품 분야 협력과 벼 품종 개발·생산성 향상 등 K-농업기술의 멕시코 진출, 현지 식량안보 제고 기술협력이 담겼다. 우리 농기계·종자 산업체의 현지 진출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양국은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차관보급)' 재개 의향서에 서명했다. 공동위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양국은 공동위를 재개해 매년 열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협력·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혁신 분야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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