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작업 '이달'부터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추려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하고 감독행정 개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를 토대로 4대 분야의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7.19 kimkim@newspim.com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규제혁신 4대분야는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균형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과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등을 들었다. 감독행정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 검사 관행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규제혁신의 목표에 대해 "금융산업의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