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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세 소급감정,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땅값 변동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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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7일 상속세 소급감정 시 땅값 변동 여부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세무당국의 뒤늦은 감정평가는 가능하지만,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로 상속세 부과 시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기준과 시가 인정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고 일부승 확정…세무서 측 감정가액 배척
소급감정 자체는 허용…시가 인정 요건은 '엄격'
法 "감정서 작성까지 땅값 변동 없어야"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세무당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평가 금액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땅값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소유였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0월 15일 해당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원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 약 27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 6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2019년 10월 10일로 정해 해당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두 곳에서 각각 약 121억원, 약 119억원으로 산정됐다.

원고 A씨도 2020년 7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측 감정가액은 두 곳 모두 약 110억원으로 동일했다.

세무서 측은 양측 감정평가 결과 4개의 평균인 약 115억원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2020년 12월 A씨에게 상속세 약 2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8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세무당국이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한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 감정가액을 세금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느 시점까지 땅값 변동이 없어야 하는지였다.

1심은 A씨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토지 시가를 산정한 뒤,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했다.

2심도 A씨 일부 승소로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새로 실시한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2심 재판부는 상속세는 세무당국이 직접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세무당국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세무서 측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감정평가서가 작성될 때까지 땅값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법리 일부를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돼야 한다"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만 보면 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혀 결과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이 허용되더라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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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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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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