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국형 개발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장국 프랑스가 주재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수원국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투자형 공공재' 모델과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안했다.

◆ "원조가 투자 자립 마중물로"…1대 50 '투자형 공공재' 성공 소개 

1세션에는 G7 회원국인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한국을 포함한 5개 초청국(인도·브라질·케냐·이집트) 정상,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가 참석했다. 

1세션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을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와 분쟁, 보건 위기으로 개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각국의 공적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국제개발협력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3가지 구체적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 예산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적 재원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투자와 파트너국의 국내 재원을 동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인도네시아 지원 사례를 들었다.

한국 정부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농업·에너지·환경 분야 12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도운 100만 달러(15억 원 상당)의 무상 원조가 무려 5000만 달러(750억 원 상당)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조가 투자로, 투자가 다시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 되지 않도록…'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 천명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인류에게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기술 격차가 곧 성장 격차와 불평등으로 직결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의 과실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구상으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G7 정상들의 공감대를 청취했다.

또 개발협력의 진정한 성과는 '투입된 예산의 액수'가 아니라 '수원국 국민 삶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유일한 척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코이카와 한국 기업이 공동 설립한 'LG직업훈련학교'에서 전기와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배워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기술 전수를 통해 수원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韓, 보건·개발 안보 G7 공공 리더십 동참…3개 채택 문서 모두 지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도약한 유일무이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국 프랑스는 이날 세션 종료 직후 정상들의 논의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암 퇴치 ▲에볼라 대응의 3개 공동 문서를 최종 채택했다.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 문서에는 개발도상국이 부채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와 민간·국내 재원, 개발금융을 결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암 퇴치'와 '에볼라 대응' 문서에는 소아·청소년암 데이터 협력과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과 국경 감시의 보건 안보 공조 체계가 명시됐다.

한국 정부 역시 G7 국가들과 발맞춰 이번에 채택된 3개 문서 전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한국은 개발 협력과 글로벌 보건 핵심 의제에서 G7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굳건한 외교적 연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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