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이란이 15일 종전에 합의했지만 한국 선박 24척이 발이 묶였다.
-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 확인에 수주가 걸려 즉시 통항 정상화는 어렵다.
- 정부는 60일 안에 한국 선박 전부를 빼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즉각 개방 불투명...기뢰제거·항로 안전 우선
'병목 현상' 불가피...이란 측 추가 협조 필수적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부과 여부 여전히 불투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107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7명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기술적으로는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박들, 호르무즈 안전 통과엔 상당한 시간 걸릴 듯
미-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에도 실제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설치해 놓은 기뢰 제거와 항로의 안전 확인이다. 기뢰 제거는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한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작업인데, 이 작업에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에 걸리는 시간을 50일 정도로 보고 있다.
또한 기뢰 제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해협 안쪽에 머물고 있는 600여 척 이상의 선박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어 순차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된다. 선박이 어떤 순서로 통과할 것인지 기준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기뢰가 제거된 이후에도 선박들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이란 측의 추가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은 언제 우리 선박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도 문제다. 미국은 MOU 서명 즉시 해협이 개방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은 '충분한 조건이 충족된 이후' 합의 이행이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은 물론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도 선사들이 실제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운항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한국, 주어진 60일 안에 모든 한국 선박 나오는 것이 목표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부과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합의 기간인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이 이를 지킬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행료든 수수료든 해협 통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내부 강경파나 무장 세력의 돌발적 행동도 변수다.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협에서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면 선박들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주어진 60일 안에 모든 한국 선박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0일이라는 '기회의 창'이 어렵게 열리게 되면 언제 또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 안에 우리 선박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