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층 채무조정, 영끌·빚투 위한 것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5:34

'125조원+α 대책' 모럴해저드 진화 나서
코로나 피해 국민위한 종합 지원책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진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은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코로나19·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생길 수밖에 없고, 별도 제도를 통해 항상 구제해 왔다. 기존 시스템의 취지와 제도의 기본정신에 맞춰서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최근 발표한 조치를 보면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금리 상승, 자산가격·주가 폭락 등에 따라 어려움 겪는 일반 국민을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상환 채무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의 '125조원+α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데 8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내실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42조2000억원 지원한다. 일반 가계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주금공전세대출보증 한도확대(2억→4억원)를 통한 저리 전세대출 공급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저득 서민을 위해선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10조원)한다.

김 위원장은 또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손실'이란 단어에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공분이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동감 있게 하려다 보니 투자손실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모럴해저드 이슈 부각시킨 것 같다"며 "청년도 우리미래의 주역이라 정책 마련을 더한 거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청년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해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며 "빚 탕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된다면 취업상 제약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요구가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