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낙수효과 증명 안 돼"
"나토 순방으로 중·러와 대립...관련 기업들 초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퍼펙트스톰(복합적 경제 위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지난달 28일 자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제 위기 대응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민생 경제 이슈를 선도하겠단 방침이다.
뉴스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 "민간주도성장? 효과 없는 낡은 정책...정부가 제 역할 해야"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 효과가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낡은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겠단 의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투자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대"라며 "세계적으로 미국·영국도 그렇고 다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원 조달 대책을 스스로 약화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한들 투자가 늘어나겠는가. 법인세율 조금 높다고 투자를 안 한다고 결정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며 "경기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전망이 나쁘면 투자가 주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도 이런 대기업 감세 정책을 했지만 투자가 늘어났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며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경제기구들이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방향인 '작은 정부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단순히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 상공인·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또한 위기 상황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나토 순방, 얻은 것 없이 리스크만 잔뜩 생겨"
민생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윤 대통령은 5일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 문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경제 현안을 챙기는 것과 그냥 맡겨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장에 주는 시그널까지 전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경제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나토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해주고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며 "그럼 뭐라도 하나 받아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적자가 장기화해서 외환 유출이 없으란 법은 없다"며 "그럼 최소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받아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러시아·중국과 대립 전선을 만들게 돼 청구서를 걱정해야 할 판 아니냐"며 "지금 러시아·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리스크 관리의 부담만 잔뜩 안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퍼펙트스톰에 준하는 대규모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당·정·대를 총체적으로 질타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재난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일하고 한가해 보여요.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경제에 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들도 올드 버전의 경제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