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태년 "민간주도성장, 시대에 역행...위기엔 정부가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9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 직격 인터뷰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낙수효과 증명 안 돼"
"나토 순방으로 중·러와 대립...관련 기업들 초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퍼펙트스톰(복합적 경제 위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지난달 28일 자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제 위기 대응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민생 경제 이슈를 선도하겠단 방침이다.

뉴스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 "민간주도성장? 효과 없는 낡은 정책...정부가 제 역할 해야"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 효과가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낡은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겠단 의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투자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대"라며 "세계적으로 미국·영국도 그렇고 다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원 조달 대책을 스스로 약화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한들 투자가 늘어나겠는가. 법인세율 조금 높다고 투자를 안 한다고 결정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며 "경기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전망이 나쁘면 투자가 주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도 이런 대기업 감세 정책을 했지만 투자가 늘어났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며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경제기구들이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방향인 '작은 정부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단순히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 상공인·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또한 위기 상황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나토 순방, 얻은 것 없이 리스크만 잔뜩 생겨"

민생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윤 대통령은 5일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 문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경제 현안을 챙기는 것과 그냥 맡겨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장에 주는 시그널까지 전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경제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나토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해주고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며 "그럼 뭐라도 하나 받아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적자가 장기화해서 외환 유출이 없으란 법은 없다"며 "그럼 최소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받아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러시아·중국과 대립 전선을 만들게 돼 청구서를 걱정해야 할 판 아니냐"며 "지금 러시아·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리스크 관리의 부담만 잔뜩 안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퍼펙트스톰에 준하는 대규모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당·정·대를 총체적으로 질타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재난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일하고 한가해 보여요.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경제에 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들도 올드 버전의 경제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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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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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