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김태년 "민간주도성장, 시대에 역행...위기엔 정부가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29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 직격 인터뷰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낙수효과 증명 안 돼"
"나토 순방으로 중·러와 대립...관련 기업들 초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퍼펙트스톰(복합적 경제 위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지난달 28일 자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제 위기 대응의 선봉에 섰다. 민주당은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 민생 경제 이슈를 선도하겠단 방침이다.

뉴스핌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 "민간주도성장? 효과 없는 낡은 정책...정부가 제 역할 해야"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 효과가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낡은 경제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겠단 의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투자 세액 공제까지 하게 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7%대"라며 "세계적으로 미국·영국도 그렇고 다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원 조달 대책을 스스로 약화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서 법인세를 낮춘다고 한들 투자가 늘어나겠는가. 법인세율 조금 높다고 투자를 안 한다고 결정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느냐"며 "경기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전망이 나쁘면 투자가 주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MB 정부 때도 이런 대기업 감세 정책을 했지만 투자가 늘어났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며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모든 세계경제기구들이 포용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방향인 '작은 정부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단순히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얼마든지 보장할 수 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 상공인·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 또한 위기 상황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 "나토 순방, 얻은 것 없이 리스크만 잔뜩 생겨"

민생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윤 대통령은 5일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며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경제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시그널을 주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 문제는 경제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경제 현안을 챙기는 것과 그냥 맡겨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장에 주는 시그널까지 전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생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경제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나토에 참여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해주고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며 "그럼 뭐라도 하나 받아와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적자가 장기화해서 외환 유출이 없으란 법은 없다"며 "그럼 최소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받아왔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러시아·중국과 대립 전선을 만들게 돼 청구서를 걱정해야 할 판 아니냐"며 "지금 러시아·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리스크 관리의 부담만 잔뜩 안고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퍼펙트스톰에 준하는 대규모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당·정·대를 총체적으로 질타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재난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관리하고 돌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일하고 한가해 보여요.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경제에 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들도 올드 버전의 경제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