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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태년 "원전 수출시장, 완전한 레드오션...한 번 사고도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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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는 탈원전 아닌 감(減)원전...재생 비중 높여"
"비중 30%? 수명 다한 원전 재가동은 안전 위험"
"주52시간제 완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재앙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안전이고 뭐고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 같아 몹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정부는 같은 날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 가동해 원전 비중을 상향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다 (인구 밀집 지역의) 300k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최소한 800만명, 많이 잡으면 1000만명이 사는데 딱 한 번 지진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는 100년은 쓸모없는 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여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다고 공격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은 감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한전의 적자는 고유가 때문이었다"며 "2020년엔 저유가로 인해 한전이 4조원의 이익을 봤다. 유가에 따라 한전이 적자를 내기도, 흑자를 내기도 한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전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정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원전 수출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닌 완전한 레드오션"이라며 "정책위의장을 할 때 살펴봤는데 원전을 제일 많이 짓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두 나라는 자체 기술로 다 짓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조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한전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며 "체코는 당시에도 검토 중이었는데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원전 건설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몇 배 더 큰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술 개발만 잘하면 생산 단가로 놓고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단가가 싸진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진보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전기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원전 수출은 세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5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대해서도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산술적으로 한 주에 92시간까지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현 정부의 노동 시간 유연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동 강도가 제일 강하고 긴 나라 중 하나"라며 "노사정이 겨우 합의해서 연간 1800시간 정도로 간다는 것을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국가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최근 추 부총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도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 부분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데 마치 직장인들의 고임금 때문에 물가 상승이 발생한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며 "임금을 동결해 소비 여력을 확 줄여 내수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경제에 활력이 생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부총리의 발언이 최저임금 산정 직전에 나온 것"이라며 "한 편으론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보다 5% 올라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이 소망한 만큼 오르지 않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선 오르는 임금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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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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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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