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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8월 전세대란?…"매매‧전세거래 일주일에 단 한 건"

기사입력 : 2022년06월18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6월18일 06:18

대출규제‧금리인상에 서울 지역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
"집주인들 세입자 못 구해 전셋값 낮추고 올 수리 나서"
"시장 정체기와 거래 절벽 현상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졌어요. 마포구 공덕동에서 대장 단지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집주인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이 없어서 몇 달째 놀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달간 이 주변에서 전세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안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장에 전세매물이 넘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고 내수 수리와 인테리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하고 있어요."(강남구 반포동 반포자이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종료에 따라 치솟은 집값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중인 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5.11 leehs@newspim.com

◆ "두 달 새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 매물은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6주 연속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일 0.01%로 반짝 상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24일 이후 -0.02%~0.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국과 서울 지역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 1년여간 적용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기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일부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을 보면 6월 들어 강남구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진·도봉·성동·송파·영등포·종로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1~6건에 머무는 등 사실상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물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6만건을 넘긴 이후 14일 기준 매매‧전월세 포함된 매물은 10만 581건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마래푸도 못 피한 '거래절벽'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의 매맷값이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직전 거래(4월 17일‧26억5000만원)보다 4억원 내린 22억5000만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1억4000만~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 23억7000만원 대비 실거래 가격이 2억원 가량 내렸다.

7억원이 떨어진 매물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거래된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84㎡는 직전 거래(4월 30일‧27억8000만원)보다 7억7000만원 빠진 20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다만 이 거래는 매도·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중개거래가 아닌 매도자·매수자 간 직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간 거래로 판단된다.

마포구 역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388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에서 올해 이뤄진 매매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0.002% 수준으로 지난 5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단지별로는 같은 기간 1·2·4단지에서 각각 2건, 3단지에서 1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개월 전에는 25평형이 15억원에 팔렸는데 작년 가을 최고가가 1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이 내렸다"면서 "15억원대 급매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는 상황인데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호가를 내리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9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500만원 내린 18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마포구 아파트에 '영끌족'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치솟고 설상가상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추격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수를 주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41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도 올해 들어 11건만 손바뀜이 이뤄졌다. 작년 10월 전용면적 84㎡가 3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약 2억원 내린 3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일부 거래가 이뤄졌지만 연말까지 거래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고점 부담과 정부 대출 규제 등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고, 과천 등 다른 지역도 정부 대출 규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 없이 거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서울 지역 역시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이 매매가격을 낮춰서라도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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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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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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