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법 개정 없이 행안부 권한 확대 안돼"
황운하 "좌동훈·우상민 통해 검경 장악 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의 건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과거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였던 '경찰국'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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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jongwon3454@newspim.com |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으로 일부 총장 이사에 대한 인사제청권이나 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뿐"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외청으로 된 것은 90년대 치안본부가 내부무 산하에 있어 여러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인데 이를 다 무시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을 행정안전부 안에 해놓으면 막강해진 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권한행사의 자의적 행사가 된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새롭게 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한을 강화해서 견제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나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강화, 더 나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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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yooksa@newspim.com |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동원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급하게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차기 경찰총장 후보군 6명을 면접도 했다"라며 "이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며 "이분들을 통해 경찰과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사라진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몽둥이가 돼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며 "잘 모르는 분들이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보니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라며 "다만 그 통제의 주체가 행안부 장관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통제 방안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통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