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 주도로 경찰 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논의되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경찰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오전에 낸 성명서에서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하는 조직으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라며 "윤석열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었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취임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에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꾸려졌다. 자문위에서 거론되는 경찰 통제 방안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자치경찰 강화 등이다. 자문위 논의 결과는 이달 말쯤 공개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또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 면접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장관은 필요하다면 차기 경찰청장 면접을 따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

시민단체도 행안부를 경찰 통제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찰 권한 오남용이 통제되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력의 오남용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밀실에서 진행 중인 경찰국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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