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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중기부, 창업벤처실장 공모…이영 장관 도울 창업전문가 누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6:00

개방형직 창업벤처혁신실장 공모 시선 집중
이영號 중기부 핵심 보직…민간전문가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창업벤처분야에서 최적합한 전문가를 모셔야 할 겁니다."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대한 창업벤처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개방형직 공모이다보니 민간 창업벤처업계에서도 기대가 높다. 공직자들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직사회의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외부 인재 영입이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 공석된 개방형직 창업벤처혁신실장 공모에 시선 집중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지난 19일 사직했다. 오는 9월 27일까지 3년 임기이지만 새로운 목표를 위해 4개월 앞당겨 자리에서 물러났다.

차 실장은 "그동안 공직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며 "물러나면서 대기업 등으로 진로를 정하기보다는 창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소규모 그룹의 팀 조직에서 미션을 완수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협업 조직 등을 구상해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9 kimkim@newspim.com

중기부는 차 실장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는 개방형직이다보니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 모두 공모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공모를 내고 외부 심사위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자리"라며 "공모 등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들어 제2벤처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창업벤처혁신실장 공모만을 기다리는 대상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취지는 있으나 공직자들 역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창업벤처 분야는 어느 분야를 가리지는 않고 어떻게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안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직자 역시 공모에 참여하지 말란 법은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외부에서도 시선이 집중된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제2벤처붐은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함께 일궈낸 것인 만큼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런 점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줘야 하는 자리"라며 "공직사회에서 고위 위치에 속하는 만큼 공직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해봤어?' 강조하는 이영號 중기부의 핵심 보직…민간 영입 기대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영입될 대상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정훈 실장이 그동안 내부 혁신에 힘을 쏟은 만큼 이제부터는 민간과의 소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창업벤처업계에서는 당연히 민간 전문가를 적임자로 꼽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바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창업벤처혁신실장에 민간 전문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중기부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2022.05.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영 장관이 창업 경험이 상당하고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게 그의 얘기이기도 하다. 

앞서 이 장관 역시 취임식 피칭을 통해 "해봤어?"라는 얘기를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최근의 창업벤처 정책 방향이 저변 확대보다는 스타트업의 몸집을 키우고 질을 높이는 스케일업에 초점을 두다보니 밑바닥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재들이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영 장관이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일 뿐더러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바닥 생태계보다는 중간 이상의 생태계에서 활약하는 사람일 것 같다"며 "아직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 저변 확대가 더욱 필요한 만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공모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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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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