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中 매체 '균형외교' 강조..."한중관계 큰 후퇴 없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짧은 적응기를 겪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양단즈(楊丹誌) 사회과학원 국제문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는 친미 외교정책을 펼쳐 한미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에 휘둘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외교 카드'를 잘 쓰려면 미중일 삼국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하고 특히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찰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언급한 뒤 "한국과 나토,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데 한미일 삼국이 안보∙국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나토가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수 있다"며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양단즈는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고 한국도 아직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 진전은 '서로 간 소통과 교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나토나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거나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면 한중 관계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균형 추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단즈(楊丹誌)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전문가. [사진=런민왕(人民網)]

환구시보는 10일 사설을 통해 균형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 포석 위에 바둑돌로 삼으려 하는 데 이것이 한중 관계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중국 봉쇄 진영에 합류시키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치고 한국 경제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대 한국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한쪽 편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며 "중국은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큰 성의를 보였지만 동시에 중대 이익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서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한중 관계는 윤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처리해 긍정적인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고자 바라는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09 photo@newspim.com

반면 한일 관계는 호전될 조짐이 보이긴 하나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일 관계가 호전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뤼 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영토∙과거사 문제, 첨단 기술 경쟁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상대국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크다"며 "외교적 수사(修辭)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한일 간 오랜 갈등은 봉합이 어렵고 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파견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시사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