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짧은 적응기를 겪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
양단즈(楊丹誌) 사회과학원 국제문제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는 친미 외교정책을 펼쳐 한미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에 휘둘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 국면에 빠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외교 카드'를 잘 쓰려면 미중일 삼국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하고 특히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찰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으로 가입한 점을 언급한 뒤 "한국과 나토,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데 한미일 삼국이 안보∙국방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나토가 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수 있다"며 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양단즈는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고 한국도 아직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 진전은 '서로 간 소통과 교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나토나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거나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면 한중 관계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자신의 이익에 기반한 균형 추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단즈(楊丹誌)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전문가. [사진=런민왕(人民網)] |
환구시보는 10일 사설을 통해 균형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 포석 위에 바둑돌로 삼으려 하는 데 이것이 한중 관계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중국 봉쇄 진영에 합류시키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치고 한국 경제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대 한국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한쪽 편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며 "중국은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큰 성의를 보였지만 동시에 중대 이익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서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한중 관계는 윤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처리해 긍정적인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고자 바라는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5.09 photo@newspim.com |
반면 한일 관계는 호전될 조짐이 보이긴 하나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일 관계가 호전될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뤼 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영토∙과거사 문제, 첨단 기술 경쟁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상대국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크다"며 "외교적 수사(修辭)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한일 간 오랜 갈등은 봉합이 어렵고 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파견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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