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실외 노마스크' 언제?…중대본 "29일 결정" vs 인수위 "5월 하순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구권력 신경전…정부 "인수위 의견 반영"
방역 전문가들 "고위험군 감염 확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를 두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방역정책마저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마스크 해제'라는 성과를 만들고 싶고, 인수위는 신중론을 핑계 삼아 새 정부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게 각각의 속내다.

◆ 정부, 임기 내 결정 vs 인수위, 새 정부가 결정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조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지만, 현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하나의 성과로 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경 상황을 보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계획대로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 반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결정, 발표 하겠다"고 했다.

◆ 방역 전문가들 "시기상조"…신중론 우세

방역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신구 정부를 모두 압박하고 나섰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외 마스크 지침과 관련,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손 반장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외 감염전파가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져 실외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사회적 메시지·국민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자칫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엄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미확인 확진자가 늘고 역학조사·거리두기도 사라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하면 고위험군의 감염예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 자율로 맡겨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시위,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장소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로 맡겨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