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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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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컷오프'
여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서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는 크게 3가지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며 총 19명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6·1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치러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경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측의 반발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이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했지만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전날 늦은 밤까지 열린 소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은 시작됐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의도 정가에서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가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 앞서 박주민 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서울시장 공천 배제에 "민주당 파괴하는 자해행위 될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에 대해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19일 밤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이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4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네 후보자의 요청안 제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총 19명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완료했다.

검수완박은 꽃놀이패?...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힘도 내심 웃는다/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주당과 검찰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국면이 바뀌었지만, 윤 당선인은 19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전국이 공천 컷오프 몸살/조선일보
여야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로 전국 곳곳에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심 청구나 단식 농성 등 단순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유력 후보들도 있어 공천 후폭풍이 본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서울시장 선거 박빙 될 것"/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20% 포인트 차이가 뒤집히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 놓고 여야 충돌끝에 파행/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靑 "지금은 입법의 시간…거부권 행사는 까다로운 문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

퇴임 임박한 문 대통령…양산 새 사저 입주 준비에 분주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0여일 남겨두고 사저 준공 승인이 나면서 입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사저에는 19일 문 대통령 내외와 사저 경호를 책임질 경호처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산시는 전날 문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사저 신축공사가 끝났다며 신청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 사용을 승인했다.

韓·美 '北 7차 핵실험 땐 단호히 대응' 재확인 / 세계일보
한·미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의 긴밀한 군사·외교 공조에 바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에 나선다면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 군수공장들, 24시간 풀가동"... 역대급 '열병식' 준비 본격화 / 한국일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각종 군 장비들의 도열 사실이 파악된 데 이어, 군수공장이 열병식에서 선보일 무기체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앞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건너뛴 만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전후로 '역대급' 열병식을 열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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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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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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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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