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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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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컷오프'
여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서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는 크게 3가지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며 총 19명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6·1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치러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경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측의 반발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이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했지만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전날 늦은 밤까지 열린 소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은 시작됐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의도 정가에서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가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 앞서 박주민 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서울시장 공천 배제에 "민주당 파괴하는 자해행위 될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에 대해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19일 밤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이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4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네 후보자의 요청안 제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총 19명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완료했다.

검수완박은 꽃놀이패?...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힘도 내심 웃는다/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주당과 검찰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국면이 바뀌었지만, 윤 당선인은 19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전국이 공천 컷오프 몸살/조선일보
여야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로 전국 곳곳에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심 청구나 단식 농성 등 단순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유력 후보들도 있어 공천 후폭풍이 본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서울시장 선거 박빙 될 것"/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20% 포인트 차이가 뒤집히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 놓고 여야 충돌끝에 파행/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靑 "지금은 입법의 시간…거부권 행사는 까다로운 문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

퇴임 임박한 문 대통령…양산 새 사저 입주 준비에 분주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0여일 남겨두고 사저 준공 승인이 나면서 입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사저에는 19일 문 대통령 내외와 사저 경호를 책임질 경호처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산시는 전날 문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사저 신축공사가 끝났다며 신청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 사용을 승인했다.

韓·美 '北 7차 핵실험 땐 단호히 대응' 재확인 / 세계일보
한·미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의 긴밀한 군사·외교 공조에 바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에 나선다면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 군수공장들, 24시간 풀가동"... 역대급 '열병식' 준비 본격화 / 한국일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각종 군 장비들의 도열 사실이 파악된 데 이어, 군수공장이 열병식에서 선보일 무기체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앞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건너뛴 만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전후로 '역대급' 열병식을 열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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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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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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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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