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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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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컷오프'
여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서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여의도 정가는 크게 3가지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윤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며 총 19명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오는 25~26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6·1 지방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치러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경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측의 반발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이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했지만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이 높아지며 전날 늦은 밤까지 열린 소위는 결국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은 시작됐지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의도 정가에서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가 밤을 새우며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 앞서 박주민 소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서울시장 공천 배제에 "민주당 파괴하는 자해행위 될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에 대해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19일 밤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이후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4인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네 후보자의 요청안 제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총 19명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을 완료했다.

검수완박은 꽃놀이패?...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의힘도 내심 웃는다/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민주당과 검찰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국면이 바뀌었지만, 윤 당선인은 19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전국이 공천 컷오프 몸살/조선일보
여야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로 전국 곳곳에서 공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재심 청구나 단식 농성 등 단순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유력 후보들도 있어 공천 후폭풍이 본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 여론조사 아무 의미 없다… 서울시장 선거 박빙 될 것"/국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15~20% 포인트 차이가 뒤집히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 놓고 여야 충돌끝에 파행/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靑 "지금은 입법의 시간…거부권 행사는 까다로운 문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

퇴임 임박한 문 대통령…양산 새 사저 입주 준비에 분주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0여일 남겨두고 사저 준공 승인이 나면서 입주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사저에는 19일 문 대통령 내외와 사저 경호를 책임질 경호처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양산시는 전날 문 대통령 측이 지난 11일 사저 신축공사가 끝났다며 신청한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새 사저 사용을 승인했다.

韓·美 '北 7차 핵실험 땐 단호히 대응' 재확인 / 세계일보
한·미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의 긴밀한 군사·외교 공조에 바탕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대화에 나선다면 조건 없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 군수공장들, 24시간 풀가동"... 역대급 '열병식' 준비 본격화 / 한국일보
북한의 열병식 준비가 '본 궤도'에 진입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각종 군 장비들의 도열 사실이 파악된 데 이어, 군수공장이 열병식에서 선보일 무기체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앞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건너뛴 만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전후로 '역대급' 열병식을 열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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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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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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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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