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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들도 '검수완박 저지'…오늘 '전국 부장검사 회의'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5:2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1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명 참석
김오수 전일 법사위서 "축적된 국가 수사력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국 부장검사들도 오늘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 고등검찰청장과 각 지방 검찰청장, 평검사 회의에 이어 부장검사들이 대책 회의를 갖는 것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검찰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는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들의 문제점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향후 진행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에선 이미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2018년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 사이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에 국회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됐고,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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