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 검찰 "검수완박 반대" vs 박범계 "내부 통제"‥장관·실무진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4:02

검찰국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형사 절차 근간 훼손"
朴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통제"…온도 차 보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찰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에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실무진 사이 엇박자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국장 구자현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법무부 검찰국은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등 다수 법률과 충돌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특별검사 및 공수처 검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국은 "현행법상 개별 특검의 경우 별도의 영장 청구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이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공소제기 및 유지로만 한정해서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될 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특히 검찰국은 대검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국은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됐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사법경찰관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단독 청구 권한을 부여한 점과 법원 압수물 처분 통지 관련 사경에게 소송 당사자 지위까지 부여한 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존속하고, 불기소 후 검사의 재기수사를 전제로 한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 등을 근거로 "개정안은 수사권 폐지를 담았지만 수사권을 전제하는 일부 제도는 오히려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국은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으로 형사 절차의 근간을 변경하는 시도"라며 "기소독점주의와 국가소추주의를 위배함은 물론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침해하는 등 형사소송 기본 구조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 kimkim@newspim.com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찰국과는 다른 별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같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찰국 실무진의 의견이 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의견과 주무부서인 검찰국의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며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절충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국회와 시민을 통한 검찰 감시 및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을 멈추도록 전방위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이 구상한 절충안 내용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기소대배심제 도입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이 출석하는 비공개 국회 현안질의 도입(국회 정보위 방식)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사 전관예우 제한 등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