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호관찰·전자감독 강화 내세운 인수위...인력 확충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08

보호관찰 관리인원 1인당 평균 15명...OECD 평균은 10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보호관찰 집행과 전자감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통해 365일 24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인근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긴급 연락용 스마트워치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2022.04.12 photo@newspim.com

또한 전자발찌 훼손 방지를 위해 성능이 개선된 전자식 탈부착 전자발찌를 연내 보급하고 견고성을 대폭 강화시킨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의 경우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 운영 강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돼 있다. 윤 당선인은 전자감독 장치 훼손과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감독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흉악범죄로 입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분야 인력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태다.

통계청 e-나라지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827명을 넘어섰다. 2019년 4563명, 2020년 6196명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기존 4대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유괴, 강도) 혐의로 형기를 마친 자에서 일반 사범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그럼에도 관리 감독 인원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국내에서는 직원 1인당 15명을 담당하는데 비해 OECD 평균은 10명이다. 전자감독은 국내에서 1인당 106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8명이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과중하게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원들도 "강윤성 사건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의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나 전자감독 담당 인력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속히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