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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역 신로드맵? 상하이봉쇄 보름만에 해제수순, 경제스톱 주민불만에 한발 후퇴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7:01

상하이 도시봉쇄 단계 해제 나서
전市 봉쇄, 통제관리, 방범구 3개로 분할 방역
봉쇄 격리 피로감 주민불안 고조
물류마비 화물차 기사 3천만명 발묶여
'생산소비 제로' 경제 압력 못견뎌
공산당 제로코로나 한발 물러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가 도시 봉쇄 보름만에 감염 상황에 따라 나눈 전체 1만 7600여 구역중 40%가 넘는 곳을 제한적 범위내에서 격리 해제하고 나섰다.

상하이시는 4월 11일 시 전체 지역을 봉쇄 통제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 방범구역 등 세개 구역으로 분류해 차별화 방역을 시행, 단계적 봉쇄 해제에 착수했다. 이는 상하이 시가 단계적 도시 봉쇄 해제에 들어간 것으로 3월 28일 푸둥 지역 봉쇄 기준으로 14일 만이다.

특히 상하이의 이번 단계적 해제 조치는 10일에도 하루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가 2만 6087명에 달하는 등 연속 4일 2만 명 대를 넘으며 계속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중국이 확산세와 무관하게 코로나 대응에 있어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고 나섰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과학적 방역, 주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경제적 방역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봉쇄에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효과없는 봉쇄가 경제 피해와 주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상하이시는 시의 모든 지역을 세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봉쇄 구역은 7624 곳, 관리통제 지역은 2460 곳, 방범구는 7565 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하이 시 전역의 40%가 넘는 '방범 구역' 지역 주민들은 자가 격리에서 풀려나 마을 가도(우리의 동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내에서 생필품 구입과 이동 등 자유로운 주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 구성원 한명이 하루 한차례 외출이 가능한 '관리 통제 구역'을 합치면 상하이에서 집안 봉쇄 격리가 해제된 곳은 60%에 육박한다.

이번 조치에 앞서 상하이 시는 하루전인 10일 오후 각 구별로 긴급 생필품 공급 개방 업소 명단을 발표, 핵산 검사 전원 양성인 구역 부터 시작해 생활필수품 공급 경로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뜻을 드러냈다.

시는 각 구별로 안전 지대로 판명되는 지역에 대해 구별로 온라인 슈퍼와 각종 마트, 온라인 공동구매, 오프및 온라인 약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유소 등 온라인 위주의 정상 영업 업소 명단을 발표, 단계적 봉쇄 해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상하이시가 코로나 감염 정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분류해 방역 대응에 나서는 것은 3월 말 푸둥지역을 시작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간 뒤 보름만이다. 이는 사실상의 단계적 봉쇄 해제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시는 11일 시 전 지역을 봉쇄구역과 관리통제구역, 방범구역으로 나눠 차별적 방역을 시행하는 등 도시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상하이 중심가 호텔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핵산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독자 제공]. 2022.04.11 chk@newspim.com

상하이시는 2022년 3월 28일 이후 황푸강 동쪽의 푸동 지역, 4월 1일 이후 푸시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4일간 예정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갔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봉쇄가 무기한 연장돼 왔다.

이로인해 기업들의 생산 공장 라인이 중단되고 소비 활동이 멈추는 등 경제 활동이 올스톱됐다. 특히 교통 물류가 막히고 아파트 단지가 폐쇄되면서 식료품 공급이 중단돼 주민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상하이시에서 방범구역으로 분류된 7565곳은 14일 동안 양성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으로서, 원칙상 인원 집중을 피하면서 소재지 가도와 진(도시의 동과 읍면 정도 말단행정 단위)안에서 적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근 봉쇄구역과 관리 통제 구역으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관리통제구역은 최근 7일내 양성 감염자가 없는 구역으로 7일 동안 자가 건강 감측을 실시한다. 원칙상 자가 격리를 하되 가정마다 한사람이 하루 한번 철저한 방역하에 단지내 지정 장소에 나와 택배 물건을 받아 갈 수 있다.

봉쇄 구역은 최근 7일 내에 양성 감염자가 나온 구역으로 7일 봉쇄 격리 관리와 7일 자가 건강 감측(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봉쇄 구역은 현재 도시 봉쇄 기간 처럼 구역 단지 봉쇄와 자가 문밖 출입금지, 택배 배송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상하이시가 사살상 단계적 도시 봉쇄 해제인 '3개 구역'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것은 4월 9일~10일 순춘란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국무원 부총리가 상해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하고 난 뒤 지시를 내린데 따른 조치다.

상하이에서는 최근 10여일 간 교통 운수 물류 두절과 온라인 쇼핑 택배 기능이 마비되고 식료품 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아파트 단지 시위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돼 왔다.

중국 공산당은 장기간 도시 봉쇄와 주민 자가 격리로 인해 생산 소비현장 등 경제피해가 가중되고 격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둥타이칭링(動態清零, 통태청영, 제로코로나)을 내세운 초강력 제로코로나 봉쇄식 통제 조치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전국 규모의 산발적 확산으로 중국 10여 개 성시의 고속도로 출입이 봉쇄, 중국 전체의 절반지역 화물 발송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전국 3000만 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사실상 운전대를 놓고 실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둥타이칭링 제로코로나 정책이 생산과 소비 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며 상하이 코로나가 진정돼도 중국 경제가 1년 이상 엄청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상하이 경제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우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데다 글로벌 경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상하이 사태가 가할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5% 내외는 고사하고 4%대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중국 경제 초토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하이 코로나 확산세는 갈수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하루 상하이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는 2만 6087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4일 째 연속 2만명 대를 기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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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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