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음 정부에서는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6번째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에서는 대상의 포괄성, 보편성, 포용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지원대상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수혜율 증가, 취약계층 지원 대상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추구하고 추진해 왔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교육급여·실업급여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력과 성과에도 다음 정부에 넘겨줄 몇 가지 과제도 남기게 됐다"며 제도 간 정합성 추구,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사회보험 개혁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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