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청년지원사업이 이번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시의회는 이른바 '오세훈표 청년사업'이 민생안정과 골목상권 안정화라는 추경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청년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막판까지 시의회 협력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4 kimkim@newspim.com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연말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50% 삭감됐던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이번에도 난관에 부딪혔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했지만 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무리하지 않고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영테크'사업 추경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오세훈 사업'이라는 이유로 낙인찍혀서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시 벽에 부딪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만 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최대 연간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1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50%가 삭감된바 있다. 이번 추경에 78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절반인 7만5000명만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영테크는 만 19~39세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 및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역시 본예산에서 절반이 삭감, 추경에서 원상복구를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억원의 예산만 편성돼 5000명 가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의회가 두 청년사업 추경안을 거부한 건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타당한 사유없이 증액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회복과 골목상권 안정에 초점을 맞춘만큼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지원사업 예산이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오 시장은 "타당한 사유 없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교통비 지원의 경우 작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지난 3월 10일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아직 예결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해당 사업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살피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시의회가 뜻을 달리할 까닭이 없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 예산만큼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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