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투트랙 구조를 유지한 채 상호 기능적 재편안이 유력하다.

31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는 여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본격적인 추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출규제 등 급한 현안이 마무리된 시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책 기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거론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는 유지한 채 소폭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통합처럼 대대적인 경제부처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인수위 경제 분과 주요 인사 다수가 현행 체계의 금융당국 출신으로,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폭 개편론에 힘을 싣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했지만,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기재부 역할이 비대해져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또 다른 개편론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 금감원 감독권 독점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DLF 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다음날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발탁된 점도 이 개편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감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권 독점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만 남기고, 금융사 중징계 이상 징계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국회 통제권 보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대책으로 금융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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