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장관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무부·검찰 갈등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2:02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및 예산 편성권 부여 놓고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주요 사안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인수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범위 확대 및 예산 편성권 부여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이행 방안이나 입장 등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법무부는 반대, 검찰은 찬성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도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2일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구속과 기속 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검찰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을 겪었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와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문제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며 대체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가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검찰청법 4조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업무보고 당일 법무부 뿐 아니라 대검찰청 인사들도 참석할 뿐 아니라 갈등 확대를 우려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함께 반영해 보고하거나 절충점을 찾아서 발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나 대검과의 의견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