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창수 동해시의원 "특정업체에 100억원 이상 일감몰아주기 의혹"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창수 강원 동해시의원이 21일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창수 시의원은 제3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해시는 A업체와 이행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특정업체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창수 동해시의원이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2.03.21 onemoregive@newspim.com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 시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때 삼화유원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검토하면서 공사는 이미 완료됐는데 왜 이 안건이 지금 올라 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일부 자료와 공사발주 계약방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동해시에서 제출한 일부 자료 검토 중 A업체와의 이행사업 중 추암유원지 편익시설 신축공사계약과 관련 2017년 10월23일 준공한 건물에 대해 다음달 21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변경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계약변경에 따라 10억원에 이르는 공사금액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동해시가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의 계약방식을 공개해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공사금액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한 삼화유원지내 건축물 및 액티비티 체험시설물 기부채납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철회된 것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정한 것"이라며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업체에 알아 본 결과 동해지역내 27개 종합건설회사가 있으며 이중 건실한 5개 업체를 선정해 최저가 입찰로 발주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22개 업체는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공사 입찰 기회마저도 박탈당했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방식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심규언 동해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과 관련해 각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기에 앞서 심도있게 논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회기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관내 업체에 한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A업체와 협약시에 요구했으나 공사입찰 방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