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대신 유보 결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즉각 지정하기보다는 관리 조건을 유지·보완하는 유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공운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조직 운영과 감독 체계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지난 2017년 내부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 공시와 경영 평가 체계 도입, 조직 효율화 등을 요구하며 지정 결정을 미뤘다.

이후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감독 책임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운위는 내부 통제와 공정성 강화를 추가 조건으로 내걸고 유보 기조를 이어왔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다시 부상한 것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안 설명 과정에서 금감원이 행사하는 권한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식화했다.

국회 역시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식보다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감독과 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제 권한은 주무 부처가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보 결론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재검토된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추가 관리 조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의 실효성 제고와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는 서울대학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 역시 이번 회의에서는 지정이 아닌 유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