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거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안과 관련해 "처음에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데 거래소는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인가제로 그만큼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이 강해진다"라며 "영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여기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어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할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가 나온 것"이라며 "대체 거래소도 지분 제한이 있어 소유 지분을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직접적 지분 제한보다 다른 방안을 통해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 안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특정 주주의 지배력으로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한다"라며 "정식 제도권 편입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 등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여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와 경쟁 촉진 사이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속도나 구성요소 등을 해나갈 때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새로운 제도이고 다뤄보지 않은 분야인데 금융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며 "그래서 잘 짚어보며 가자는 것이지만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다보면 혁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밸런스를 가져가려는 부분이 있다. 조항 전체가 공개되면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도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과의 이견으로 미뤄지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문만 135개"라며 "체계를 다 맞춰야 하고 순간순간 쟁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단단하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여기저기서 협의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속 수렴하면서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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