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리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승인(ratify)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역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이 기존 합의된 15%가 아닌 25%의 관세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무역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데, 한국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승인 전까지는 무역 협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때까지 한국은 25%의 관세 부과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이것(관세 인상)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 국회를 직접 압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는 인터뷰 내내 한국 국회가 합의안을 비준(ratify)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베선트 장관이 거론한 '비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관세 합의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미전략투자공사(가칭) 설립, 한미 전략투자기금 조성 등 투자 운용 구조를 구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아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 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미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긴 만큼, 국회 내 입법 진행 상황과 국내 정치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세 인상 조치의 보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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