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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당락 가를 관전포인트…①정권 심판론 ②단일화 효과 ③투표율

기사입력 : 2022년03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9일 10:46

20대 대선, 9일 오후 7시 30분 출구조사서 윤곽
진보·보수 총력전...'정권 심판론 vs 인물론' 격돌
관전포인트 '지지층 결집 여부·野 단일화' 효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 본 투표가 9일 시작됐다. 대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한 상황에서 이르면 이날 자정께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서 진영간 총결집 상태로 치러졌다.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막판 야권의 후보 단일화라는 메가톤급 이슈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최선을 다한 후보들은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세 가지 변수는 정권 심판론과 후보 단일화 영향,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hoto@newspim.com

◆'정권 심판론' vs '인물 경쟁력', 유권자들은 누굴 선택할까

20대 대선을 움직인 가장 큰 흐름은 단연 정권 심판론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과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심판론은 꾸준히 유지됐다.

정권심판론의 대표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설화와 부인 및 장모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불리한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대선 메시지 또한 달랐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을 강력 비판하며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강화시켰다.

윤 후보의 메시지는 직접적이었다. 대선 막판까지 이 후보를 향해 '거짓말의 달인' '강성 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웠다'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반대로 이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를 위기 정국으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승패를 알 수 없는 경쟁을 펼친 상황에서 유권자가 윤 후보의 정권 심판론을 선택하느냐 이 후보의 인물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닷새째 확산되는 '울진산불' 조기진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8일 오후 금강송면 직원들이 삼근초등학교에 '2022년 대선'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2022.03.08 nulcheon@newspim.com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36.93%, 진영별 지지층 결집이 승부 가른다

사전 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서 선거 막판까지 대장동 의혹 여야 후보 부인 문제, 윤석열 후보의 군대 문제 등 수많은 네거티브 공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대선은 진영간 총력전 형태로 치러졌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독주 속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중 체제로 치러졌던 19대 대선과 달리 승패를 알 수 없는 양강 체제 속에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양 체제의 총력 동원 속에서 열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로 이번 대선보다 10%p 이상 낮아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높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 측은 통상적으로 여권 성향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들어 높은 투표율은 여권 성향 지지층의 총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로 높아진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타고 야권 지지층이 더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았던 2030 세대의 지지가 높아진 만큼 투표율이 높으면 윤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측은 결국 본 투표에서 어느 진영 지지층이 더 결집하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8일 부산시 연제구 세병로에서 열린 "국민이 승리 합니다" 유세에서 단일화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 선거 막판 뒤흔든 야권 후보 단일화…순풍 혹은 역풍

이번 대선 막판의 최대 이슈였던 야권 단일화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약 2주 후인 2월 20일, 안 대표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안 대표는 유세 마다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고, 대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후 윤 후보와 안 대표는 심야 회동을 통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 정부를 꾸리기로 했고, 이후부터 안 대표는 적극적인 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터진 최대 변수의 등장에 여야는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거친 단일화에 역풍이 적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오차 범위 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차 범위 내의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최대 변수인 단일화 효과에 따라 한국 정치사에는 후보 단일화 효과에 대한 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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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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