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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2] 당락 가를 관전포인트…①정권 심판론 ②단일화 효과 ③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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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9일 오후 7시 30분 출구조사서 윤곽
진보·보수 총력전...'정권 심판론 vs 인물론' 격돌
관전포인트 '지지층 결집 여부·野 단일화' 효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 본 투표가 9일 시작됐다. 대선 공식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한 상황에서 이르면 이날 자정께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서 진영간 총결집 상태로 치러졌다.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막판 야권의 후보 단일화라는 메가톤급 이슈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최선을 다한 후보들은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세 가지 변수는 정권 심판론과 후보 단일화 영향, 투표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hoto@newspim.com

◆'정권 심판론' vs '인물 경쟁력', 유권자들은 누굴 선택할까

20대 대선을 움직인 가장 큰 흐름은 단연 정권 심판론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과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정권 심판론은 꾸준히 유지됐다.

정권심판론의 대표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러 설화와 부인 및 장모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불리한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윤 후보와 이 후보의 대선 메시지 또한 달랐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을 강력 비판하며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강화시켰다.

윤 후보의 메시지는 직접적이었다. 대선 막판까지 이 후보를 향해 '거짓말의 달인' '강성 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웠다'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반대로 이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를 위기 정국으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승패를 알 수 없는 경쟁을 펼친 상황에서 유권자가 윤 후보의 정권 심판론을 선택하느냐 이 후보의 인물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닷새째 확산되는 '울진산불' 조기진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8일 오후 금강송면 직원들이 삼근초등학교에 '2022년 대선'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2022.03.08 nulcheon@newspim.com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36.93%, 진영별 지지층 결집이 승부 가른다

사전 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서 선거 막판까지 대장동 의혹 여야 후보 부인 문제, 윤석열 후보의 군대 문제 등 수많은 네거티브 공세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대선은 진영간 총력전 형태로 치러졌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독주 속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중 체제로 치러졌던 19대 대선과 달리 승패를 알 수 없는 양강 체제 속에서 치러진 이번 대선은 양 체제의 총력 동원 속에서 열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로 이번 대선보다 10%p 이상 낮아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높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후보 측은 통상적으로 여권 성향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들어 높은 투표율은 여권 성향 지지층의 총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로 높아진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타고 야권 지지층이 더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았던 2030 세대의 지지가 높아진 만큼 투표율이 높으면 윤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측은 결국 본 투표에서 어느 진영 지지층이 더 결집하느냐가 막판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8일 부산시 연제구 세병로에서 열린 "국민이 승리 합니다" 유세에서 단일화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kilroy023@newspim.com

◆ 선거 막판 뒤흔든 야권 후보 단일화…순풍 혹은 역풍

이번 대선 막판의 최대 이슈였던 야권 단일화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드러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약 2주 후인 2월 20일, 안 대표는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안 대표는 유세 마다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공격을 퍼부었고, 대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후 윤 후보와 안 대표는 심야 회동을 통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 정부를 꾸리기로 했고, 이후부터 안 대표는 적극적인 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터진 최대 변수의 등장에 여야는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거친 단일화에 역풍이 적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오차 범위 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차 범위 내의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최대 변수인 단일화 효과에 따라 한국 정치사에는 후보 단일화 효과에 대한 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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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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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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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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