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며 큰 결단을 내렸다. 시기상 문제일 뿐 현행 연금제도 손질 없이는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관련 공약으로 동일연금제,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며 연금개혁 화두를 주도하고 있다. 

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최근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 개편안을 빼들고 개혁 논의에 첫발을 디뎠다. 큰 틀에서는 개혁에 공감했으나 실행 방안을 두고 후보별로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낸다.  

◆ "연금 기준 일원화" 닮은꼴…심상정 '보험료 인상' vs 안철수 '동일연금제'

심상정·안철수 두 후보는 크게 봐서 닮은꼴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그렇다.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율 차이가 현격한 수지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먼저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도 현재 23~24%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 또한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계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현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심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로 연금개혁안을 보여줬다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밑그림이다.

안 후보의 핵심 연금개혁 공약은 공무원·사학·국민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맞추는 '동일연금제'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연령, 퇴직금 등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연금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단 간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여야 합의로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해 방향을 설계하자고 요청했다.

◆ "초당적 문제" 원론 합의…이재명 '연금 조기가입' vs 윤석열 '공적연금 개혁위' 

이재명 후보는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가입 등을,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큰 틀에서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의 현 운영체계를 바꿔야한다는 데에 공감한다지만 좀 더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소득 유무를 토대로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가입규정도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하는 대신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신 해소 차원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인 기초생활 보장, 공적 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통한 임기 내 그랜드플랜 제시 등 방향성만 언급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로는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관련 방법론은 집권 이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서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께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이 2057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고갈이 2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55년도는 1990년생 현재 32세인 이들이 만 65세가 돼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얻는 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해당 연령대부터는 연금을 탈 수 없는 사태에 이른다. 대선을 맞아 연금개혁이 주요 화두로 던져진 배경이다. 개혁의 요점에는 '얼마를 내느냐', '얼마를 받느냐', '언제부터 받느냐'가 함축돼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