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국민연금 조기 가입" vs 윤석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42

연금개혁 큰틀 공감…해법은 동상이몽
이재명 "소득유무 따른 연금 조기 가입"
윤석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운영"
안철수 "동일연금제, 공적연금 일원화"
심상정 "연금 보험료율 3~4%p 상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며 큰 결단을 내렸다. 시기상 문제일 뿐 현행 연금제도 손질 없이는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관련 공약으로 동일연금제,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며 연금개혁 화두를 주도하고 있다.

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최근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 개편안을 빼들고 개혁 논의에 첫발을 디뎠다. 큰 틀에서는 개혁에 공감했으나 실행 방안을 두고 후보별로 미묘한 온도차도 드러낸다.

◆ "연금 기준 일원화" 닮은꼴…심상정 '보험료 인상' vs 안철수 '동일연금제'

심상정·안철수 두 후보는 크게 봐서 닮은꼴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그렇다.

보험료 납부액과 수급율 차이가 현격한 수지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먼저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도 현재 23~24%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 또한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심 후보의 구상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계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현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심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로 연금개혁안을 보여줬다면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밑그림이다.

안 후보의 핵심 연금개혁 공약은 공무원·사학·국민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맞추는 '동일연금제'다.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연령, 퇴직금 등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연금통합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 연금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단 간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여야 합의로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해 방향을 설계하자고 요청했다.

◆ "초당적 문제" 원론 합의…이재명 '연금 조기가입' vs 윤석열 '공적연금 개혁위'

이재명 후보는 소득 유무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가입 등을,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큰 틀에서 여야 후보 모두 국민연금의 현 운영체계를 바꿔야한다는 데에 공감한다지만 좀 더 근본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우선 이 후보는 소득 유무를 토대로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가입규정도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하는 대신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신 해소 차원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노인 기초생활 보장, 공적 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통한 임기 내 그랜드플랜 제시 등 방향성만 언급하고 있다. 공약으로 내놓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로는 초당적인 인사들로 구성해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관련 방법론은 집권 이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서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께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이 2057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고갈이 2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55년도는 1990년생 현재 32세인 이들이 만 65세가 돼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얻는 해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해당 연령대부터는 연금을 탈 수 없는 사태에 이른다. 대선을 맞아 연금개혁이 주요 화두로 던져진 배경이다. 개혁의 요점에는 '얼마를 내느냐', '얼마를 받느냐', '언제부터 받느냐'가 함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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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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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