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 vs 윤석열 "종부세 폐지"…부동산공약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36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대 1년 유예"
윤석열 "종부세 1주택자 완화, 상속주택 배제"
안철수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 안정화"
심상정 "보유세 강화…실수요 고려한 공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부동산세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부동산 정책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지이익배당제' 신설로 토지이익배당 전액을 국민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으로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택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양도세·취득세 등)는 낮추는 대안을,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부세를 포괄 적용하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 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 신설…부동산 실효세율 0.17%→1% 인상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 부과 방안인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주장하던 '국토보유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이름을 바꿨다.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0.17%에서 1%로 인상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즉 토지이익배당제는 토지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화폐형으로 이뤄진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화폐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의왕=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또 이 후보는 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과세 이연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매도나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최대 1년간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간에 따라 중과를 차별적으로 면제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약 4개월간 전부 면제하고, 7개월까지 절반, 10개월까지는 4분의 1을 면제하는 '4·3·3 방식'이 거론된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도 주장한다.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 등에 의존해 생활하는 노인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는 것이다. 해당 공약은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어느정도 실현된 상황이다.

◆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재산세 통합·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종부세 시스템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서해안시대는 새로운 100년의 중심 내포에서!"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kilroy023@newspim.com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모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다주택자 부담이 큰 누진세 개편도 예고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기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 안철수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vs 심상정 "보유세 강화"

이 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주택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유세를 높여 거래 매물을 활성화하고, 실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안 후보는 지난달 초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처럼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 형태"라면서 "지금도 보유세가 높기는 하지만 거래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유일한 여성 대선 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수요보다는 실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하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 공약으로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부세를 포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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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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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