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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불러온 청소년 방역패스…적용시점·범위 수정안 3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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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 설득 못한 정부, 학생·학부모는 기피 현상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 73%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적용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 내용을 31일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시 정부 입장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2.30 wideopen@newspim.com

그동안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학원, 독서실 등 학생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애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한데도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해 불안감이 남아 있어 백신 접종을 피하는 학생·학부모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신 접종을 학생 자율에 맡긴다는 기존의 방침을 뒤집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방역당국을 비롯한 학원 관계자 등과 공시 협의체를 구성해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학생 백신 접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로 비교적 높았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유아·청소년은 49.1%다.

다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저학년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아 교육당국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백신 2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16~17세는 71.8%, 12~15세는 38%다.

2022학년도 2학기가 대부분 마무리 되고 유·초·중·고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생 확진자도 소폭 줄었다. 지난 1주일(12월 23일~29일) 학생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731.1명으로 전주(958.1명)보다 226.8명 줄었다. 발생률은 16.1명에서 12.3명으로 3.8명 줄었다.

대학도 대면 수업을 대폭 줄였다. 겨울 계절학기 운영 강의 중 비대면 강의가 66.1%로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상계획 시행에 따른 비대면 전환 권고에 따라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계절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며 "다만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가능한 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12.30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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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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