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협의회에서 이같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이 밝혔다. 

신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과 위중증사망 등 지표가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가능성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행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당부했다. 신 의원은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피해업종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주문한 바 있다"며 "정부에 소상공인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더 적극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금은 재난시기이기에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코로나 피해를 보는, 상당한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피해업종 외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개선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신 의원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명백한 보상강화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예기간을 갖고 조금 더 계도기간을 갖자는 논의가 있다"며 "현장 논의를 논중해 시행적용기간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상당히 반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경구용 치료제 처방 시스템과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신 의원은 "수도권 1인가구가 (경구용 치료제) 처방, 복용에 있어 어려움 없게 하는 자원봉사자 등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또 "국내산 백신과 치료제가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란 부분을 다시 요구했다"고 했다. 

당정은 코로나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한 백신 예산도 이날 점검했다. 신 의원은 "내년 9000만회분의 백신이 구비돼있는데 실제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원+α'의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가 치료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구용 치료제도 60만명분에 대한 예산만 6000억원인데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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