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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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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상회복 전열 재정비, 조기 안정 전력"
아들 이력서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이준석, 조수진 충돌 후 거취 기자회견…野 분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아버지가 민정수석"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의...文, 즉각 수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전열재정비, 핵심은 의료대응체계 보강"/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일상회복 실수 되풀이 않겠다, 시련이 성공 만든다"/중앙일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부터 김진국까지...끊이지 않는 '文정부 민정수석 수난사'/서울경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취임 9개월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다섯 명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후 곤욕을 겪은 셈이 됐다. 민정수석은 인사권과 사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수석보다 권한이 더 강한 실세 중의 실세, 요직 중의 요직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자리가 역으로 검증과 비위의 덫에 걸려 줄줄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IA "北 경제난에도 군비지출 GDP 30% 규모"/문화일보
북한이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며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나왔다. CIA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올해 전세계서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 3위"/동아일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에 3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평균 190만 회 검색창에 입력했다.

서욱, '한국형 GPS 유도폭탄' 구매 제안…쁘라윳 태국총리 "방산협력 전반적 확대 의향"/문화일보
서욱 국방장관이 태국 정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서욱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앞으로도 T-50 성능개량 사업,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폭탄 등 태국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검사 사업 지속 추진"/이데일리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올해 이산가족 1004명에 대한 영상편지 제작, 102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과 '유전자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조수진 고성은 트리거"...본질은 '尹 vs 李' 대리전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거취뿐 아니라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단순한 고성설전을 넘어 선대위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수진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선대위원장직 내던지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거취표명을 하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21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의 역할을 두고 두 사람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맞붙은 뒤 생긴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건데,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선 의제로 띄우는 정치권···각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 경향신문
기후위기가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를 출범했고, 정의당도 이날 '기후정의' 선대위를 발족했다.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측면을 보는 시각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엇갈린다.

박완주, 보유세 완화 추진에 "민생 고려할 시점, 野 비난 어불성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이재명과 정면 충돌...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 조선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당선돼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아들 자산 논란…현근택 "30대男, 알바로 3천만원도 못벌까" / 중앙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 동호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000~3000만원 돈 못 벌겠느냐"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이 후보가 증여한 5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가 윤석열 손 잡은 이유 "여성 안전만큼은 보장하겠다 약속해서" / 한국일보
신지예 신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첫번째 이유로 '정권교체'를 꼽았다. 신 부위원장은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고, 그것을 통해 성폭력과 성차별과 2차 가해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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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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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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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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